교통사고 처리지원금부터 운전자 보험까지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크게 위자료, 휴업손해액, 상실수익액 등 세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상실수익액은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 시 손해배상금 산정 방법과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배상금액을 도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실수익액 관련하여

먼저 자동차보험약관상 ‘상실수익액’이란 사망 또는 후유장해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잃게 된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때 장해율(노동능력상실률)과 가동연한 및 생계비 공제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사고로 인한 부상 부위나 상태에 따라 장해진단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를테면 척추압박골절의 경우 수술여부와는 상관없이 압박률만으로 평가되며,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또한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60세까지의 정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동연한 역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까지를 가동연한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월소득을 산정하는데, 만약 해당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무직자나 학생이라면 도시일용노임을 적용받게 됩니다. 단, 미성년자는 성년이 될 때까지는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며, 군복무 기간 동안은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각의 요소마다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고, 각 요소별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자료 확보 문제라든지 의학적·법률적 지식 부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나아가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기존에 지출한 치료비까지도 모두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운전자보험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해 형사적 비용 손해 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특히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고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을 면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그리고 구속 또는 공소제기 시 생활비 등 각종 방어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자동차보험은 타인에게 끼친 인적·물적 피해를 배상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의무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대인배상I, 대물배상)과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종합보험(대인배상II,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긴급출동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피보험자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 입게 되는 손해를 중점적으로 보장하며, 상해/사망 후유장해, 입원일당, 수술비 등 신체를 보장하는 특약과 더불어 행정소송법률비용, 골절진단비, 6주미만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 다양한 특약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운전자보험이 필요한가요?

우선 첫 번째로는 12대 중과실 사고 입니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이렇게 총 12가지 항목이며 해당 내용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최근 민식이법 시행으로 스쿨존 내에서의 모든 사고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상치료비 관련 담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대법규 위반 혹은 뺑소니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42일 이상 진단받은 경우 최대 1억원 한도로 실제 소요된 치료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망담보 인데요. 위자료, 장례비, 상실수익액 등을 합하여 최대 5천만원 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Leave a Comment